만 나이 통일로 젊어지는 대한민국에 달라지는 것

만 나이 통일법 달라지는 것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 두 살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로 젊어지는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현재 연도가 2023년이고 출생 연도가 2003년이라면 2023 - 2003 = 20세입니다. 

 

2. 출생 월과 현재 월을 비교합니다. 

만약 출생 월이 현재 월 보다 크다면 만 나이에서 1을 뺍니다. 반대로 출생 월이 현재 월보다 작다면 만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현재 2023년 6월이고 내 생일이 2003년 9월 이면  내 만 나이는 19세입니다. 

 

3. 출생 일과 현재 일을 비교합니다. 

만약 출생 일이 현재 일보다 크다면 만 나이에서 1을 뺍니다. 반대로 출생일이 현재 일보다 작다면 만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현재 2023년 6월 28일이고 내 생일이 2003년 6월 18일 일 때 내 만 나이는 20세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그대로인 것 (이미 만 나이 사용), 달라지는 것

1.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2. 취학 의무 연령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해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23년에는 2016년생이, 2024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환갑 (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연 나이' 알아보기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 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2.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줌)

이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2023년에는 2004년 생이, 2024년에는 2005년 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 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으로 오는 혼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에도 혼란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